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지역 의원들은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고, 지자체 재정의 붕괴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새정부 종합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경기도는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제상황은 내수침체, 수출 경쟁력 약화, 안보 등 3대 중대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부동산 시장정상화 방안, 전월세 대책, 임대주택, 택지조정 등 주택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 지사는 ▲ 주택시장 회복·정상화를 위해 ① 지난 달 20일 행안위를 통과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간 연장을 6개월에서 최소 1년간으로 수정하여 4월 국회 조속처리, ② 지방재정 안정을 위하여 향후 지방소비세 인상 및 지방소득세 신설 건의, ③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누진합산대상에서 분리를 요청했다.
또한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복지 재정 지원을 위한 건의로 ①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세수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주택수에 비례한 보통교부세 추가 관련된 ‘지방교부세법’ 개정, ② 민간이 임대주택 건설시 지원제도 방안, ③ 향후 임대주택 건설단지에는 아동보육·노인복지·여성일자리시설 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함께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택지 및 보금자리지구 조정을 위한 건의로는 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택지·보금자리지구 축소·조정 및 주거외 용도(보육·복지·일자리·문화·연구 등) 대폭 확대 ② 주민․민간기업․공공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보금자리특별법’ 등 관련법령 개정 등도 강조 건의했다.
참석 의원들과 중앙부처 고위 관계관들은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부동산 문제'라는 것에 깊이 공감했다. 경기도가 ‘비상경영 체제T/F팀’을 운영하여 주택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것에 격려를 보냈다. 한편 도정 현안 등 논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반영을 약속했다. 이에 협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서민의 주거안정은 물론 세제개편 등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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