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실한 중산층이 나라의 버팀목
성장과 함께 소득분배 개선하고 기회 불균등, 노인빈곤 해결해야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pjk@kopo.ac.kr>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민행복’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경제민주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시대적 화두가 된 ‘국민행복’과 ‘경제민주화’의 추구는 무엇보다 빈부격차, 기회 불균등,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보자.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데 1992년 0.245를 정점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악화됐다가 그 후 약간 개선돼 2009년 0.314, 2010년 0.310을 기록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소득분배 수준이 나빠진 것을 알 수 있다. 계층 간 소득격차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 5분위배율의 경우 2005년 이후 지니계수와 대략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대략 중간 수준이고 상대빈곤율은 다소 높은 편이다. 최근 국세청 소득세 자료에 의하면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16.6%로 미국(17.7%)보다 낮지만 OECD 주요 19개국의 평균 9.7%보다 높은 상태다.
빈부격차 문제는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라는 개인의 자유 측면뿐 아니라 사회통합과 건전한 국가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소중한 가치규범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위대한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의 어려움과 불행을 어루만져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건실한 중산층의 육성이야말로 미국 번영의 열쇠임을 역설했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조화로운 성장과 분배 정책 패러다임이 매우 중요하다.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운다’는 성장위주의 경제 논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논리는 성장의 과실이 각 계층에 골고루 확산돼 분배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다는 낙수효과(落水效果)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형평과 경제성장이 상호보완적이라는 소위 균등성장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균형잡힌 성장과 분배정책을 통해 경제 파이 키우기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과를 거둔 점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된다. 이는 빈부격차 완화→사회적 약자 소득·지위 향상→사회통합→성장촉진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됐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문제가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적지 않다. IMF의 실증연구도 소득분배가 개선된 나라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추세가 확인됨을 보여준다.
특히 기회의 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회불균등 문제는 단순한 도덕성을 넘어선 사회정의 문제이며 기회와 지위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질 때 사회통합과 역동성이 크게 손상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고용불안, 사교육비 부담, 스펙 중시 트렌드 등으로 계층이동은 갈수록 제약되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돼 버렸다. 기회의 나라라는 미국조차도 최하위 5분위 중 단지 58%가 차상위계층으로, 8%가 최상위계층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교육과 저렴한 공교육 확대를 통해 개인역량 개발과 학업능력 향상과 같은 장기적인 소득이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노인 빈곤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2011년 45.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복지 지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7%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형편이다. 소득은 줄고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실버 푸어’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노인복지 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현금지원 강화 등 적정한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고령자 고용 유지와 재취업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령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분배개선이야말로 국민행복과 사회통합의 밑거름이다.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pjk@kopo.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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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함께 소득분배 개선하고 기회 불균등, 노인빈곤 해결해야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pjk@kopo.ac.kr>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민행복’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경제민주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시대적 화두가 된 ‘국민행복’과 ‘경제민주화’의 추구는 무엇보다 빈부격차, 기회 불균등,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우선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보자.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데 1992년 0.245를 정점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악화됐다가 그 후 약간 개선돼 2009년 0.314, 2010년 0.310을 기록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소득분배 수준이 나빠진 것을 알 수 있다. 계층 간 소득격차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 5분위배율의 경우 2005년 이후 지니계수와 대략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대략 중간 수준이고 상대빈곤율은 다소 높은 편이다. 최근 국세청 소득세 자료에 의하면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16.6%로 미국(17.7%)보다 낮지만 OECD 주요 19개국의 평균 9.7%보다 높은 상태다.
빈부격차 문제는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라는 개인의 자유 측면뿐 아니라 사회통합과 건전한 국가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소중한 가치규범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위대한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의 어려움과 불행을 어루만져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건실한 중산층의 육성이야말로 미국 번영의 열쇠임을 역설했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조화로운 성장과 분배 정책 패러다임이 매우 중요하다.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운다’는 성장위주의 경제 논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논리는 성장의 과실이 각 계층에 골고루 확산돼 분배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다는 낙수효과(落水效果)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형평과 경제성장이 상호보완적이라는 소위 균등성장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균형잡힌 성장과 분배정책을 통해 경제 파이 키우기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과를 거둔 점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된다. 이는 빈부격차 완화→사회적 약자 소득·지위 향상→사회통합→성장촉진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됐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문제가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적지 않다. IMF의 실증연구도 소득분배가 개선된 나라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추세가 확인됨을 보여준다.
특히 기회의 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회불균등 문제는 단순한 도덕성을 넘어선 사회정의 문제이며 기회와 지위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질 때 사회통합과 역동성이 크게 손상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고용불안, 사교육비 부담, 스펙 중시 트렌드 등으로 계층이동은 갈수록 제약되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돼 버렸다. 기회의 나라라는 미국조차도 최하위 5분위 중 단지 58%가 차상위계층으로, 8%가 최상위계층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교육과 저렴한 공교육 확대를 통해 개인역량 개발과 학업능력 향상과 같은 장기적인 소득이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노인 빈곤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2011년 45.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복지 지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7%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형편이다. 소득은 줄고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실버 푸어’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노인복지 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현금지원 강화 등 적정한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고령자 고용 유지와 재취업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령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분배개선이야말로 국민행복과 사회통합의 밑거름이다.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pjk@kopo.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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