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소득 줄고 부채 늘어 소비 위축"

가계소득 줄고 부채는 증가…잠재성장률도 약화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간 소비 위축이 소득 저하, 가계부채 증가, 소득불평등 심화 등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4일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의 위축은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잠재성장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년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0년 4.4%, 2011년 2.3%, 2012년 1.8%로 계속 낮아졌다. 특히 2009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는 12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 분기 증가율에도 못 미쳤다. 민간 소비의 GDP 성장 기여도는 2010년 2.4%에서 지난해 0.9%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소비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 가계 소득 증가세 둔화를 꼽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돼 무역 손실이 발생하면서 국내총소득(GNI)은 GDP를 밑돌았다. 2011년 GNI와 GDP의 연간 증가율 격차는 2.1%포인트로 2008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나승호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차장은 “대외 조건 악화로 임금 상승세도 제한됐다”며 “2011년 노동생산성은 전년 대비 3.0% 올랐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4.7%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가계 부채도 민간 소비 위축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부채는 여윳돈을 공급해 소비를 늘리는 효과와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서 부채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분배구조가 나빠진 점도 지적됐다. 2010년 기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10년 전보다 70% 이상 올라 불평등 정도가 심해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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