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도입 10년…보험상품 은행 판매비중 50% 넘어
대형사 "은행의존 심화"
중소형·은행계 보험사는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2003년 방카슈랑스를 부분 시행한 지 10년 만에 은행권에 보험 상품 판매를 모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금융당국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카슈랑스 전면 개방을 놓고 보험업계에선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4일 “소비자 편익 증진과 은행권의 수익성 확대를 위해 방카슈랑스 도입 당시 약속했던 것처럼 전면 개방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새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은 올 상반기 발간을 목표로 ‘방카슈랑스 시행 10년의 공과’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며 “시행 과정에서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모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전면 개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보고서 등을 참고해서 추가 개방이 필요할지 검토할 것”이라며 “최소한 단독형 실손보험이라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카슈랑스는 2003년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에 한해 허용됐다가 2005년 질병·상해보험, 2006년 만기 환급형보험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2008년 4월 종신·치명적질병(CI)·자동차 등 보장성보험으로 확대하려다 일부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의 집단 반발로 무기한 유예됐다.
방카슈랑스 전면 개방을 놓고 보험사들 사이에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우선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 생명보험사는 방카슈랑스를 확대해선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판매 채널이 설계사 위주여서 영업력 위축이 불가피한 데다 결과적으로 은행 종속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저축성보험 위주로 방카슈랑스 영업을 하는 지금도 은행 의존도가 절반을 넘어섰는데, 보장성보험까지 내주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특히 종신보험 등은 상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판매할 경우 불완전판매와 꺾기(상품 끼워팔기)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 등 중소형사와 신한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 은행계 보험사는 방카슈랑스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로 보는 것이다. 한 중소형사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면 보험료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를 막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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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은행의존 심화"
중소형·은행계 보험사는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2003년 방카슈랑스를 부분 시행한 지 10년 만에 은행권에 보험 상품 판매를 모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금융당국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카슈랑스 전면 개방을 놓고 보험업계에선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4일 “소비자 편익 증진과 은행권의 수익성 확대를 위해 방카슈랑스 도입 당시 약속했던 것처럼 전면 개방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새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은 올 상반기 발간을 목표로 ‘방카슈랑스 시행 10년의 공과’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며 “시행 과정에서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모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전면 개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보고서 등을 참고해서 추가 개방이 필요할지 검토할 것”이라며 “최소한 단독형 실손보험이라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카슈랑스는 2003년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에 한해 허용됐다가 2005년 질병·상해보험, 2006년 만기 환급형보험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2008년 4월 종신·치명적질병(CI)·자동차 등 보장성보험으로 확대하려다 일부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의 집단 반발로 무기한 유예됐다.
방카슈랑스 전면 개방을 놓고 보험사들 사이에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우선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 생명보험사는 방카슈랑스를 확대해선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판매 채널이 설계사 위주여서 영업력 위축이 불가피한 데다 결과적으로 은행 종속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저축성보험 위주로 방카슈랑스 영업을 하는 지금도 은행 의존도가 절반을 넘어섰는데, 보장성보험까지 내주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특히 종신보험 등은 상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판매할 경우 불완전판매와 꺾기(상품 끼워팔기)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 등 중소형사와 신한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 은행계 보험사는 방카슈랑스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로 보는 것이다. 한 중소형사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면 보험료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를 막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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