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등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한다면 양국 연합전력으로 응징하는 작전계획을 발효했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4일 발표했다.
엄효식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지도발대비계획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미 합참의장 합의로 작성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작전 개념을 담은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하는 한·미 공동의 대비태세를 완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이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국군의 작전계획은 있지만 양국이 공유하는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수립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 유형을 모두 상정, 응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MDL과 북방한계선(NLL),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하면 1차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의 무기로 응징하고 미군의 전력을 지원받도록 명문화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응징한다는 우리 군의 작전지침이 반영됐다”면서 “북한의 도발 양상과 작전 환경에 따라 미군의 무기도 북한 영해와 영토에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 도발시 미군이 자동 개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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