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 "새정부 정책 당분간 당이 주도…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어려울 듯"

인터뷰

대선공약 내달 16일까지…입법위한 발의 끝낼 것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시장상황 어려워 힘들수도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사진)은 26일 “당분간 정책은 당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장 대행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부부처 등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고, 당내 정책 경제통 의원 라인이 막강해 당이 정책을 주도하는 게 새 정부 안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나 의장 대행은 5월 하순께 있을 원내 지도부 선거까지 정책위 의장직을 수행한다. 최근 구성된 새누리당 국민행복실천본부의 본부장은 이한구 원내대표, 부본부장은 나 의장 대행이 맡고 있다. 국민행복실천본부는 이날 첫 대선공약점검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나 의장 대행은 “당과 정부의 정책 협력을 위해 30일 대규모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수석, 모든 정부부처의 장관과 새누리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단 등 당 지도부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다. 나 의장 대행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선공약의 입법 시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내달 16일까지 모두 입법화하고 발의를 마치도록 의장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4월 정기국회에서 민생 관련 대선 공약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대선공약점검회의에서 나 의장 대행은 “대선 공약 실천법안 204개 중 지금까지 68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공약 입법화의 우선순위와 관련, 민주통합당과 비슷한 공통 공약을 골라 우선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더 논의를 해봐야 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현재 악화된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세 도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건강세라는 건 결국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말하는 건데 이는 모두 간접세에 해당한다”며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린다는 의미의 증세는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세 도입은) 입법사항인데 당과 상의한 사안도 아니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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