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세 확보 '극과 극'
경기도, 부동산 침체로 징수액 6.2% 감소
특화산업 유치한 대구·경남은 소폭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올 들어 취득세 등 지방세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경기도와 인천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만 해도 지방세가 증가했던 대전과 울산 부산 등도 올 들어 징수액이 줄어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반면 광주와 경남 대구 등은 지역전략산업의 투자 확대로 지방세가 오히려 늘었다. 이처럼 지방세 확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파트 등 부동산거래 비중이 높았던 곳일수록 부동산 경기 침체에 민감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세 줄어 사업 줄이는 지자체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863억원의 예산집행을 8월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83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다 올 들어서도 2월 말까지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7597억원)보다 472억원(6.2%) 감소했다.
예산담당 관계자는 “경기도는 부동산 관련 세수가 전체의 58%에 이를 정도”라며 “지난 1월 부동산 거래건수가 전월 2만1000건의 25% 수준인 5000건으로 급감하는 등 재정 압박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지급을 미뤘고 도로 건설은 예산의 50%인 487억원의 집행을 8월 말까지 미뤘다. 민간단체보조사업도 미집행 사업비의 20%인 261억원의 지급을 보류했다.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이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도 지난 2월까지 지방세 3237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3370억원)보다 4% 줄었다. 시는 사업비와 업무추진비 등 6751억원의 집행을 무기한 유보한 데 이어 2014년 완공 예정인 지하철 2호선도 2016년으로 연기했다. 인천시 측은 “최근 인천터미널과 송도국제도시 6, 8공구 매각으로 밀린 사업비와 자치구 교부금을 지급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지방세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던 대전 울산 부산 등도 올 들어 줄어들어 고심하고 있다. 대전시는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375억원이 징수돼 전년 같은 기간(612억원)보다 38.7% 줄었다. 울산시는 이 기간 6.5% 줄어든 1547억원을, 부산시는 0.8% 감소한 4348억원을 징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해운대 효과’와 달리 올해는 대형사업이 줄어 징수목표액을 낮췄다”고 말했다.
○특화산업 유치 광주 등 증가
광주와 경남 대구 등은 지방세 징수가 소폭이지만 지난해보다 더 걷혔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1조202억원을 징수해 2011년(9661억원)보다 5.6% 늘었다.
광주시는 “수완지구 신축건물 증가와 광산업, 자동차산업, 가전산업 등 전략산업 투자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지난 2월까지 1657억원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1637억원)보다 소폭이지만 증가했다.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 지난 2월까지 2655억원을 징수해 전년 동기보다 11억원 늘었다. 대구시도 같은 기간 1.7% 늘어난 2677억원을 거둬들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불경기 속에서 섬유와 자동차 등 지역 특화기업을 유치한 것이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전국=김태현/김인완/최성국/강종효/임호범/김덕용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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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침체로 징수액 6.2% 감소
특화산업 유치한 대구·경남은 소폭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올 들어 취득세 등 지방세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경기도와 인천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만 해도 지방세가 증가했던 대전과 울산 부산 등도 올 들어 징수액이 줄어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반면 광주와 경남 대구 등은 지역전략산업의 투자 확대로 지방세가 오히려 늘었다. 이처럼 지방세 확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파트 등 부동산거래 비중이 높았던 곳일수록 부동산 경기 침체에 민감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세 줄어 사업 줄이는 지자체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863억원의 예산집행을 8월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83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다 올 들어서도 2월 말까지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7597억원)보다 472억원(6.2%) 감소했다.
예산담당 관계자는 “경기도는 부동산 관련 세수가 전체의 58%에 이를 정도”라며 “지난 1월 부동산 거래건수가 전월 2만1000건의 25% 수준인 5000건으로 급감하는 등 재정 압박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지급을 미뤘고 도로 건설은 예산의 50%인 487억원의 집행을 8월 말까지 미뤘다. 민간단체보조사업도 미집행 사업비의 20%인 261억원의 지급을 보류했다.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이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도 지난 2월까지 지방세 3237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3370억원)보다 4% 줄었다. 시는 사업비와 업무추진비 등 6751억원의 집행을 무기한 유보한 데 이어 2014년 완공 예정인 지하철 2호선도 2016년으로 연기했다. 인천시 측은 “최근 인천터미널과 송도국제도시 6, 8공구 매각으로 밀린 사업비와 자치구 교부금을 지급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지방세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던 대전 울산 부산 등도 올 들어 줄어들어 고심하고 있다. 대전시는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375억원이 징수돼 전년 같은 기간(612억원)보다 38.7% 줄었다. 울산시는 이 기간 6.5% 줄어든 1547억원을, 부산시는 0.8% 감소한 4348억원을 징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해운대 효과’와 달리 올해는 대형사업이 줄어 징수목표액을 낮췄다”고 말했다.
○특화산업 유치 광주 등 증가
광주와 경남 대구 등은 지방세 징수가 소폭이지만 지난해보다 더 걷혔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1조202억원을 징수해 2011년(9661억원)보다 5.6% 늘었다.
광주시는 “수완지구 신축건물 증가와 광산업, 자동차산업, 가전산업 등 전략산업 투자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지난 2월까지 1657억원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1637억원)보다 소폭이지만 증가했다.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 지난 2월까지 2655억원을 징수해 전년 동기보다 11억원 늘었다. 대구시도 같은 기간 1.7% 늘어난 2677억원을 거둬들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불경기 속에서 섬유와 자동차 등 지역 특화기업을 유치한 것이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전국=김태현/김인완/최성국/강종효/임호범/김덕용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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