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정책 방향] 상반기 재정 60% 이상 집행…공공기관 투자 1조 증액

2013 경제정책 방향 - '큰 펀치'없는 정책패키지



정부가 28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 패키지(정책 조합)를 풀었다. 하지만 ‘큰 펀치’는 없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등 굵직한 대책이 빠진 탓이다. 대신 재정, 금융, 부동산, 수출지원, 서민금융 등 여러 가지 거시·미시 정책을 섞어 내놨다.

우선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 목표 60%를 초과 달성하기로 했다. 추경은 4월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가량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이 저금리 정책자금인 총액한도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 규모도 3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환율에 대해선 급등락을 막고 선진국 통화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는 원론적 언급만 했다. 일본 엔저 정책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고 설비를 교체할 때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을 지난해 70조원에서 올해 74조원으로 늘리고 상반기 중 60%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고용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1만5000명에서 1만60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물가는 이명박 정부 때 서민 생활에 밀접한 52개 품목을 정해 집중 감시하던 ‘품목별 물가관리제’를 페지하기로 했다. ‘MB물가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대신 유통구조 개선으로 구조적 물가 안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전셋값 급등과 집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빠진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을 4월 초 내놓을 방침이다.

각종 세금 감면 방안도 꺼냈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 이전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세금을 깎아주고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세액공제도 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자신은 비과세·감면을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 빼주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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