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이 사람] "대통령이 지시만 하면 창조경제 안돼" 책임장관 강조

입력 2013-03-29 16:57   수정 2013-03-30 02:34

장관 두번 지낸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강봉균 전 민주통합당 의원(70·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책임총리제는 몰라도 책임장관 약속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고 29일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책임장관이 되게 하려면 상응하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장관들이 청와대 눈치만 본다”는 게 그의 경험칙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그에게 새 정부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묻자 일성이 ‘책임장관제’였다.

최근 청와대가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정례보고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밝혀 경제정책 운용의 중심축이 내각에서 청와대로 이동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의 지적은 더 주목된다. 강 전 의원은 “지난 한 달 관찰해본 결과 박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주로 지시를 하는 스타일”이라며 “그렇게 하면 장관들이 지시를 받기 전엔 스스로 뭘 하려고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지시받는 것에만 매달리고 자발성이 떨어지면 창조경제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장관의 소통 부재도 꼬집었다. 그는 “책임장관이라면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을 해야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국회와 힘겨루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일방통행 식으로 국회를 대하고 있다”며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협상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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