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걸 개혁이라 부르지 마라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결과 2044년부터 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학계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고갈시기가 2050년 전후로 대폭 앞당겨질 것이란 우려가 많았으나 5년 전 2차 추계 때와 달라지진 않았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고령화로 연금지급 수요가 커졌지만 출산율 고용률이 높아져 이를 상쇄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앞으로 31년 뒤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보다 많아져 기금을 까먹기 시작한다는 불편한 진실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최대 2561조원(2043년)까지 불어난 기금이 불과 16년 만에 한푼도 안 남을 것이란 전망도 그대로다. 그 이후엔 세금(연금세)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할 텐데, 인구 추계상 2060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의 40.1%를 차지하는 세계 최고령국이 된다. 현역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하는 식이라면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20~30대가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한 시민단체의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이미 8만명이 서명했을 정도다. 결국 정부 일각에선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다시 흘러나온다. 지금도 용돈 수준인 연금(소득대체율 40%)을 더 깎기 어려우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적어도 1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을 강제로 가입시켜 놓고 점점 더 불리하게 만들면서 정부는 이를 연금개혁이라고 부른다.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받는 저축이 결코 아니다. 현역세대의 노후를 미래세대에 의탁하는 세대 간 부조다. 그럼에도 든든한 노후자금 운운하는 것은 국민 기만일 뿐이다. 더구나 국민연금보다 3~4배 많은 연금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제대로 손도 못 대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이런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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