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후보자 청문회…"KT 사내벤처 감사 경력…주파수 배분 공정성 의문"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
최 후보자 "틈틈이 농사 지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KT와의 관계, 농지법 위반 여부, 사외이사 겸직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한국정보통신대(ICU) 재직 시절 KT 사내벤처로 출발한 웨어플러스 감사를 맡으면서 KT 연구용역 3건을 수행했고 그 금액만 6억원가량 된다”며 “전직 회사의 뒤를 봐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노 의원은 “미래부는 DCS(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주파수 배분 등 KT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업무를 공정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KT와 개인적인 관계로 일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최 후보자가 ICU 교수 재직 시절 6개 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를 지낸 것도 쟁점이 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회의 참석비 외에는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거짓”이라며 “라온시큐어로부터 적어도 2006년에만 6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조항 위반은 국가공무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후보자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 평택시 소재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틈틈이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창조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어렵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한길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모두 발언에서 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블루오션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이는 창조경제의 모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전병헌 의원은 “후보자가 창조경제를 선도형 경제라고 했는데 공허하다”며 “어떻게 하면 달리기 1등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1등으로 달리면 된다고 답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최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 간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진흥특별법에 산업 진흥과 융합 활성화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높여 새로운 성장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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