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美 스톡턴시 파산

파산한 도시 중 인구 가장 많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에 있는 소도시 스톡턴시가 부동산시장 침체와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파산했다. 인구 29만2000여명의 스톡턴시는 지금까지 파산한 미국 도시 중 인구가 가장 많다.

영국 BBC방송은 미국 연방법원이 스톡턴시가 가장 기본적인 치안이나 행정 서비스도 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 채권단의 반대에도 파산보호 조치를 결정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톡턴시는 2000년대 초 부동산 개발 열풍이 불자 이에 편승해 스포츠복합단지를 짓고 항구를 개발했다. 공무원 연금과 복지 혜택을 늘리는 등 재정도 방만하게 운영했다. 문제는 2008년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나타났다. 개발 수수료, 재산세 등 세수가 줄면서 재정이 급속히 나빠졌다.

시 당국은 2009년부터 경찰 공무원의 25%, 소방 공무원의 3분의 1을 감축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공무원 임금과 의료복지 등도 크게 줄였다. 3년간 9000만달러의 적자를 메웠지만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에서 빌린 9억달러를 비롯해 10억달러(약 1조1180억원)가량의 부채가 남았다. 결국 스톡턴시는 지난해 6월 연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채권단은 “시 당국이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시 당국은 세수가 70%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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