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 이것이 궁금하다] 서승환 "중대형까지 지원 못해"

'4·1 부동산대책' 효과 전망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일 “올해 하반기, 늦어도 연말쯤이면 부동산시장에 온기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언론사 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4·1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안의 국회 통과, 추경 관련 예산 처리 문제, 경기 회복 등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 수준이면 어느 정도 (주택시장 정상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당분간 시장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발표한 대책만으로도 충분히 주택 거래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셈이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됐다’는 기준으로 거래량을 꼽았다. “시장이 침체돼 있는데 앞으로 거래량이 예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정상화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심리는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책에서 제외된 중대형 아파트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책 지원의 최우선 대상을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제한한 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중대형은 앞으로도 정책적 고려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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