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기업은 개성공단 근로자 즉각 귀환시켜라

북한이 3일 한국서 올라가는 근로자들의 개성공단행 출경을 차단하고 남쪽으로의 입경만 허용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했다. 한국 언론의 김정은 비판을 문제삼아 “나발질(헛소리)을 하며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할 것”이라는 적반하장의 행패를 보인 지 나흘 만이다. 북한은 이날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 2007년 6자회담 합의이행을 거부하는 등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해왔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개성공단에서 활동하는 123개사에 속한 한국인 근로자의 안전이다. 체류인력 861명 중 446명이 당초 3일 아침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46명만 돌아왔다. 교대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 당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공장에 남게 됐다는 것이다. 북한이 2008년 이후 세 차례나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던 경험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다. 만 29세의 호전적 독재자는 미사일 사격대기, 정전협정 백지화 등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수위를 높일수록 자신들의 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오판에 사로잡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현지 상주인력을 인질로 잡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통행을 재개하라고 북측에 요구한 것은 너무도 한가하다. 이는 정부가 취할 조치도 아니다. 유사시 공수부대 투입 따위도 말이 된다는 것인지….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폭 등에서 보듯이 북한은 광란적 도발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인력 전원을 즉각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단안을 내려야 할 것이다. 개성 공단이 시장경제를 전파하는 기능도 있다지만 북한 체제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고 더구나 지금은 전쟁이 운위되는 비상시국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말라버린 우물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미련하고 무능한 정부에 근로자의 안전을 내맡겨서는 곤란하다. 근로자의 생명부터 안전지대로 피신케 하는 것이 경영자의 기본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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