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열한 양적완화 논쟁…한은의 선택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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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5 17:02   수정 2013-04-06 09:53

[사설] 치열한 양적완화 논쟁…한은의 선택을 주목한다

구로다 일본은행(BOJ) 신임총재가 경기부양을 위한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공언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일본은행은 장기국채 매입액을 현재 89조엔에서 내년 말까지 190조엔으로, 통화공급량은 138조엔에서 270조엔으로 각각 두 배씩 늘려 물가 목표 2%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양적완화 방침에 힘입어 일본 증시는 사흘간 6.9%나 폭등했다. 반면 한국 코스피지수는 3% 급락해 1920대로 주저앉았다. 엔 약세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그렇지 않아도 통화 살포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기름을 들이부은 꼴이다. 갈수록 신경질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경제학자들의 논쟁 역시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이 새로운 통화혁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지만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의 엘 에리언 CEO는 중앙은행들의 유례없는 실험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식이다. 일본 내에서도 환영일색인 것은 아니다. 니혼게이자이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아베 정부의 뒤치다꺼리를 해준다는 뜻의 ‘시리누구이(尻ぬぐい)’라고 맹비난할 정도다.

통화가치 유지와 경제·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할 중앙은행이 헬리콥터에서(버냉키) 혹은 트럭에서(구로다) 마구 돈을 푸는 전례없는 극단의 시대다. 그럴수록 한국은행의 높은 식견이 절실한 때다.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냉정히 분석하고 신속하고도 정확한 적중의 정책을 펴나갈 때다. 마침 어제 경제상황점검회의(일명 서별관회의)가 열려 주목을 끌었지만 김중수 한은 총재는 끝내 불참했다고 한다. 당·정·청이 일제히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이어서 정부 측과 회의를 갖는 게 한은 독립성 훼손으로 비쳐질까 우려했을 것이다. 물론 한은은 정치권력의 시녀여선 안 된다. 그렇다고 독신을 고집할 텐가. 오는 11일 열리는 금통위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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