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교통사고 등 표기 '생활안전지도' 공개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4대악 감축목표 세워 관리


내년부터 성범죄,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범죄·사고 다발지역을 표기한 ‘전국 국민생활안전지도’가 제작돼 일반에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안행부는 올해 말까지 1억1000만원을 들여 생활안전지도 구축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워 소방방재청의 재난정보,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정보, 국토교통부의 건설안전정보 등을 통합한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지역별 재난·안전사고·범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생활안전지도를 만들어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하고 2015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산불·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성범죄자 거주지처럼 이미 공개된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 및 야간보행 취약지역 등 추가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별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 이 회의에서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안전지도는 그러나 지역 간 갈등, 집값 하락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또 출생신고 한 번으로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내년까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뒤 2015년부터 실시한다. 지금까지 개별 민원서류 발급 위주로 운영돼 온 ‘민원24’도 모든 생활민원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연간 세입을 3조1000억원 확대하고, 지방채무는 2017년까지 21조원으로 25% 감축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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