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석발언권 포기 카드 '만지작'

玄 부총리 "11일 금통위
가는지 안가는지 봐라"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 때 행사해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열석발언권을 포기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열석발언권은 한은법 91조에 따라 금통위원이 아닌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금통위 본회의에 참석해 금리 결정과 관련한 정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의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정부 재정부의 장·차관 진용이 갖춰진 뒤 처음으로 열리는 오는 11일 한은 금통위에서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경부 1차관이) 갈지 말지 11일에 보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2010년 1월부터 열석발언권을 행사해왔다는 점에서 현 부총리의 발언은 열석발언권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재정부 1차관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열석발언권 행사 여부와 관련,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여러 분과 상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열석발언권 행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없어야 정상인데 일부에선 그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열석발언권을 행사할지 말지 아직 방침이 안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정부의 최근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도록 한은을 직접적으로 압박해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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