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개성공단 전원 철수를 더는 미루지 말라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북측 근로자를 모두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북이 이렇게 나름대로 강수라고 여기는 공단가동 중단 카드를 들고 나온 데에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이후에 벌어질 남북 간에나 국제적으로나 벌어질 책임 논란에서 미리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어 놓겠다는 얄팍한 계산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선 이제 어떻게 할 테냐”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전략이다. 되풀이돼 왔던, 그리고 예상돼 왔던 벼랑끝 전술의 하나다.

어느 쪽이든 당황해할 필요는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원칙대로 가면 된다. 우리는 본란에서 이미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전원 귀환을 촉구한 바 있다. 이제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를 드러내놓고 협박하는 마당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이로써 한계점에 도달하거나 진실에 직면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냉정한 판단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그나마 일말의 대화 가능성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우리 근로자들을 조건 없이 귀환시키고, 북측이 진정으로 평화를 보장할 때까지는 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 ‘개성공단 때문에…’라며 쩔쩔매며 끌려가는 태도로 남북 간 정상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공단 철수 시 당연히 진출기업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계산에 의하면 보상금이 1조수천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800여명 근로자의 생명에 비하면 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북측이 터무니없는 위협을 해올수록 한국의 선택은 오로지 인류 보편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정치적 책략이나 계산, 협상전술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잣대일 수는 없다. 그 원칙은 정부가 먼저 우리 근로자들을 전원 귀환시키고 과감하게 공단의 문을 닫는 조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마침 북측이 스스로 문닫겠다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문을 다시 여는 것은 기약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이 살아있어야만 언젠가 공단의 재가동도 가능하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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