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sejinmin@dongguk.edu >
얼마 전 정부가 올해 정부 지출 계획에 비해 수입이 12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경안이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정부가 새로 편성하는 예산안이다. 예산안처럼 추경안도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부족한 12조원에 새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자금까지 합친 돈을 국채를 발행해 빌리겠다고 한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12조원 중 세금 수입 부족분 6조원은 지난 정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잡은 것을 낮추었기 때문이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 계획을 접은 데서 비게 된 6조원은 극히 불투명한 시장 상황과 정책 금융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한다. 이유를 납득한다 하더라도 걱정스러운 것은 향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재정 건전성은 한마디로 정부의 살림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기업으로 치면 재무 건전성인데, 기업은 많이 벌어 적게 지출할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지만,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거둔 수입에 비해 과하지 않게 쓰고 있는지 정도를 의미한다는 차이가 있다. 빚이 적을수록 좋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정부가 다음해에 얼마나 돈을 쓸지 예산을 편성할 때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재정 건전성이다. 기본적으로 그해 쓸 돈은 그해 거둘 세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는데,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하고 적자재정이 되면 정부의 빚(부채)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정부 부채 규모는 국가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다.
정부 부채가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정도는 각 나라의 경제 규모별로 매우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보통 국내총생산(GDP) 대비 %로 비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 비중은 31.9%로 34개국 중 9번째로 낮다. 유럽의 구원투수 독일이 44.4%이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10년 전인 2000년 우리나라의 부채 비중이 16.7%, 독일은 38.4%였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부채 비중은 순식간에 늘어날 수도 있다.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의 부채 비중이 2007년까지 100%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0년에는 148%로 폭증한 것이 그 예다.
이번에 부족하다는 12조원은 2013년 총 예산의 약 3.5%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를 일으킨 부족분이 미국 총예산의 8% 정도였으니, 12조원을 못 쓴다고 한국판 ‘재정절벽’까지 올까 싶지만 경기가 지지부진하고 부채 비중이 아직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경기부양책을 쓰고 싶은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예산의 원칙은 되새겨볼 만하다. 국가재정법상 재정 건전성에 이은 예산의 두 번째 원칙은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돌아보면 좋겠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sejinmin@dongguk.e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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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부가 올해 정부 지출 계획에 비해 수입이 12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경안이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정부가 새로 편성하는 예산안이다. 예산안처럼 추경안도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부족한 12조원에 새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자금까지 합친 돈을 국채를 발행해 빌리겠다고 한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12조원 중 세금 수입 부족분 6조원은 지난 정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잡은 것을 낮추었기 때문이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 계획을 접은 데서 비게 된 6조원은 극히 불투명한 시장 상황과 정책 금융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한다. 이유를 납득한다 하더라도 걱정스러운 것은 향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재정 건전성은 한마디로 정부의 살림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기업으로 치면 재무 건전성인데, 기업은 많이 벌어 적게 지출할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지만,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거둔 수입에 비해 과하지 않게 쓰고 있는지 정도를 의미한다는 차이가 있다. 빚이 적을수록 좋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정부가 다음해에 얼마나 돈을 쓸지 예산을 편성할 때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재정 건전성이다. 기본적으로 그해 쓸 돈은 그해 거둘 세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는데,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하고 적자재정이 되면 정부의 빚(부채)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정부 부채 규모는 국가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다.
정부 부채가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정도는 각 나라의 경제 규모별로 매우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보통 국내총생산(GDP) 대비 %로 비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 비중은 31.9%로 34개국 중 9번째로 낮다. 유럽의 구원투수 독일이 44.4%이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10년 전인 2000년 우리나라의 부채 비중이 16.7%, 독일은 38.4%였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부채 비중은 순식간에 늘어날 수도 있다.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의 부채 비중이 2007년까지 100%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0년에는 148%로 폭증한 것이 그 예다.
이번에 부족하다는 12조원은 2013년 총 예산의 약 3.5%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를 일으킨 부족분이 미국 총예산의 8% 정도였으니, 12조원을 못 쓴다고 한국판 ‘재정절벽’까지 올까 싶지만 경기가 지지부진하고 부채 비중이 아직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경기부양책을 쓰고 싶은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예산의 원칙은 되새겨볼 만하다. 국가재정법상 재정 건전성에 이은 예산의 두 번째 원칙은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돌아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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