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최대 취약점은 정부의 경쟁제한 정책"

전경련, 美 경제학자 설문조사


미국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와 경쟁제한 정책’을 꼽았다.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방·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미국 주요 대학·연구소의 경제학자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마틴 아이헨바움 노스웨스턴대 교수, 폴 에반스 오하이오주립대 교수, 도미닉 살바토레 포드햄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48.5%가 ‘정부 규제 강화와 경쟁제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경제력 집중에 따른 양극화’란 응답이 27.3%로 뒤를 이었다.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57.6%가 ‘개방과 경쟁’을 꼽았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27.3%), ‘양극화 해소’(12.1%)란 의견도 있었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으로는 ‘산업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39.4%)이란 대답이 가장 많았다. ‘대기업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라는 응답이 33.3%,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답변이 12.1%였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75.8%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30.3%였다.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는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5.5%)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대기업의 경쟁력’(30.3%), ‘정치·사회적 안정’(27.3%)이 뒤를 이었다. 또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목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경제성장을 통해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9.7%에 달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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