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규모 17조 안팎…청년창업·국민안전 집중

창조경제 구현에 총력
유통구조 개선에도 투입


정부가 총 17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창업 지원과 국민 안전관리에 추경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인 창조경제 구현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와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발표될 추경안에는 △청년 등 창업지원 △위험안전관리시설 확대 △부동산대책 지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방교부세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의 역점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라며 “경기 활성화와 잠재성장력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는 산학연 협력과 벤처 생태계 조성을 저성장 극복을 위한 최대 과제로 제시해왔다.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긴급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국민 안전을 강조한 국정철학에 맞게 안전관리시설 확충에도 예산을 들인다. 구조 문제가 있거나 노후한 전국의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사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도 추경예산 일부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 주택분야 지원에 1조원가량을 투입한다.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에 추가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보전을 위해 2조원가량을 들인다.

추경에는 12조원의 세입 감액분이 반영될 예정이다. 세출 규모는 5조원 안팎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추가적인 증액이 논의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추경 규모는 되도록 20조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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