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신자유주의 전도사…빈부 격차 확대 '오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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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2 16:16  

뉴욕타임스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업적을 경제, 전쟁, 평화로 요약했다. 그는 포클랜드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영국인의 자존심을 살렸다. 미국과 옛소련의 냉전 종식에 기여했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도 일조했다. 하지만 최고의 업적은 몰락해가던 영국 경제를 오른쪽(시장경제)으로 틀면서 고질적인 ‘영국병’을 치유한 것이다. 그의 리더십이 집약된 ‘대처리즘’은 민간의 자율이 주도하는 시장경제가 핵심이다. 수정자본주의에 대응한 ‘신자유주의’도 대처에 의해 한층 뿌리가 견고해졌다.

#'보이지 않는 손'의 고전경제학

고전경제학을 설명하는 명확한 정설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주창한 애덤 스미스를 시조로, ‘인구론’에서 식량은 산술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한 맬서스, 무역에서 비교우위론을 강조한 리카도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학을 일컫는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경제체제에 자유주의라는 사상을 접목시킨 J S 밀에 의해 고전경제학이 완성됐다고 본다. 영국에서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수반하여 자본주의 경제가 성립하는 역사적 정황을 배경으로, 중상주의나 중농주의의 학설을 비판하면서 성립했다. 자유경쟁을 전제로 노동가치설을 택하며, 시장을 매개로 하는 생산·분배의 입체적 분석을 추진하여 경제학을 하나의 과학으로 체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경제학에서 고전적인 경제이론은 케인스가 ‘일반이론’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리카도, 밀, 마셜, 피구 등의 이론을 의미한다. 수요이론에선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낳는다는 ‘세이의 법칙’을 전제로 하고 임금이론에선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물과 동일하며 임금의 한계효용과 노동의 한계효용은 대등하다는 두 가지 공준(公準)을 채택한다.

#'큰 정부'의 수정자본주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변되는 고전경제학은 1920년대 들어 혹독한 시험대에 오른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 공황이 몰아치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갔다.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는 고전주의를 반박하며 ‘수정자본주의’를 주창한 대표적 인물이다. 이른바 케인스주의는 총수요관리정책에 의한 경제 운용을 가리킨다. 경제가 불황일 때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늘어야 공급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케인스의 ‘절약의 역설’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케인스학파는 거시경제적 흐름이 개인들의 미시적 행동을 압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즉 ‘큰 정부’가 필요하다는 이론적 배경이다.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취한 뉴딜정책은 바로 케인스의 주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 것이다.

#대처리즘의 신자유주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변되는 고전경제학은 1920년대 들어 혹독한 시험대에 오른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 공황이 몰아치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갔다.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는 고전주의를 반박하며 ‘수정자본주의’를 주창한 대표적 인물이다. 이른바 케인스주의는 총수요관리정책에 의한 경제 운용을 가리킨다. 경제가 불황일 때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늘어야 공급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케인스의 ‘절약의 역설’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케인스학파는 거시경제적 흐름이 개인들의 미시적 행동을 압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즉 ‘큰 정부’가 필요하다는 이론적 배경이다.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취한 뉴딜정책은 바로 케인스의 주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 것이다.

케인스경제학은 1920~30년대 세계적 공황을 극복하는 데 이론적 뒷받침을 했으나 1970년대 이후 다시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그 역시 고전경제학처럼 혹독한 시험대에 오른다. 장기적 스태그플레이션(경기는 침체되면서 물가는 오르는 경제 현상)은 케인스 이론에 의거한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정부개입을 강조한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를 반박하며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 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신자유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입장이다. 대처 전 총리가 ‘영국병’을 고치기 위해 취한 일련의 경제·사회적 조치를 총칭하는 ‘대처리즘’은 신자유주의 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대처를 얘기할 때 대처리즘과 신자유주의가 혼용되는 이유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미국 닉슨 행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되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신화폐수량설을 제창한 프리드먼, 모든 계획경제를 철저히 반대하고 경기순환 원인을 규명한 하이에크 등이 대표적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다.

#도전받는 '신자유주의'

세상에 만고진리의 경제사상은 없는 법이다. 자율과 경쟁, 개방 등이 핵심인 신자유주의도 21세기 들어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소득불평등과 일자리가 화두가 되면서 신자유주의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탐욕스러운 경쟁으로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글로벌시대의 개방으로 빈국은 더 가난해진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무역·환율 등 경제의 메커니즘이 복합해지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만 시장을 맡기기에는 경제덩치가 너무 커진 것 또한 사실이다. 한때 미국에서 ‘월가 점령’ 시위기 거셌던 것도 이런 분위기의 반영이다.

금융문제를 주로 다룬 타임스 칼럼니스트 아나톨 칼레츠키는 저서 ‘자본주의 4.0’에서 정부가 간섭만 안 하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경제이론은 정치선전의 형태로 타락했다고 주장한다.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있어야 시장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보이는 손’의 역할이 커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 요구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인 것은 분명하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 논술 포인트 >

경제학의 변천사를 공부해보자.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을 경제학적으로 비교하고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토론해보자. 신자유주의가 도전받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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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메르켈 총리는 '대처리즘'이 롤 모델?

원칙과 자율, 시장경제를 강조한 ‘대처리즘’은 정치인들의 대표적 롤모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았다.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 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처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당시 ‘대처리즘’을 자신의 선거메시지로 사용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원칙을 바탕으로 한 강한 리더십이 엇비슷하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과 대처 전 총리는 모두 이공계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최근에는 박 대통령이 왼쪽 가슴 위에 단 브로치가 대처의 패션 스타일과 비슷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자율과 규제 완화가 핵심인 대처리즘과 박 대통령의 경제관에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도 대처를 정치적 멘토로 삼고 있다. 보수주의에 기반을 둔 대처의 ‘강한 지도자 모델’이 아베의 추구점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투철한 국가관, 철저한 안보의식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것도 대처를 닮은 대목이다.

‘일본병’을 벗어나기 위해 강력히 추진 중인 ‘아베노믹스’도 영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대처의 공격적인 경제정책과 맥이 같다는 평가다.

유럽에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대처의 정치스타일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대표적 정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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