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경제민주화 법안 6월까지 처리"

6인 협의체 첫 회의서 합의
각론 시각차 … 순항 미지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2일 양당 지도부로 구성된 ‘6인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 83개의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6월 말까지 입법화하기로 했다. 양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우선 심의하는 한편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다음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정책위 의장 대행과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 의장 등 6명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6인 협의체에서 합의된 의제를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로 보내고, 상임위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를 다시 6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6인 협의체는 매월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양당 정책위 의장 건의가 있으면 양당 대표 합의를 거쳐 수시회의도 개최한다.

6인 협의체는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또한 추경 예산을 일자리 확충, 민생·서민경제 활성화에 우선 책정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다만 추경 편성을 국채 발행을 통해 할 것인지, 증세를 통해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민연금,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양당 정책위 의장이 각각 2명의 위원을 지명해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 협의하기로 했다. 변 의장은 “국민연금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여러 상임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적 논의를 위해 TF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과제는 국회 법사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해 조속한 시일 내 입법화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회 개혁, 정당연구소를 포함한 정당 개혁 등에 대해서도 6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6인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대선 공통 공약이기는 하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 간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 세제 혜택 제공 기준을 두고, 추경은 재원 조달 방법을 놓고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6인 협의체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여·야·정 협의체까지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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