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석유 실수로 팔아도 사업정지 정당"

가짜석유를 실수로 판매했더라도 사업정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5일 "실수로 판매한 혼합석유를 가짜석유로 보고 행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유소 주인 A(54)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종업원 B씨는 작년 8월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해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건설현장에서 굴착기 2대에 경유 271ℓ를 주유했다.

마침 현장단속을 나온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는 이동 주유차량 내 경유를 검사해 등유가 약 15% 혼합된 가짜석유임을 확인했다.

주유에 앞서 B씨가 기기를 잘못 작동시켜 이동 주유차량 내 앞칸에 있던 등유 900ℓ와 뒤칸의 경유 500ℓ가 혼합된 것.

청주지검은 혼합석유가 판매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청주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에 의거해 가짜석유 판매를 이유로 A씨에게 사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재판부는 "가짜석유 판매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는 물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수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전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