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민주화 등 대기업 정책 '엇박자'

이한구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의욕 꺾어선 안돼"
이혜훈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과징금 면죄부 관행은 잘못"


새누리당 지도부가 15일 대기업 정책 등을 놓고 공개적으로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에서 기업인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히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세계경제의 경쟁 구도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환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결코 수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 때에는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대기업 등이 무조건 무슨 문제가 큰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기업인의 의욕을 자꾸 꺾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을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 투자와 고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말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새누리당 일각의 목소리도 반영한 것이다. 그는 “경제는 생물인데 생물의 특징은 죽이기는 쉽고 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이라며 “경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 아무렇게나 대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박탈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뒤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제도가) 그동안 처벌받아야 할 대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깎아주고 직권조사를 없애는 면죄부로 작동했다”며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공정위가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놓고도 이견이 표출됐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지하경제 때문에 조세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고 근로의욕이 감퇴하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임대업, 예식장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계를 중심으로 탈세정보와 자금흐름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최고위원은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다 자칫 기업이 위축되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액자산가들이 현금을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바꾸고 있다는 보도를 인용,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다 더 큰 지하경제를 생성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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