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품시장 정치판 될수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한은 금리인하 놓쳐 두차례 내렸어야
통화·재정·환율로 단기 경기부양 필요


“원·달러 환율 안정은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다.”

“우리 세대 복지는 우리 힘으로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한국경제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연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책 조언을 쏟아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통화·재정·환율에 있어 단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인하(0.5%포인트)와 재정지출 확대(20조원 추가 지출), 원·달러 환율 상승(100원)의 정책 효과를 각각 분석했다. 오 교수는 “성장률 제고 효과는 환율 상승과 재정지출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며 “환율 상승과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쓰면 올 성장률은 2.9%, 내년은 4.2%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상반기에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띨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조 차원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도 제안했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도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이 실장은 “경기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작년 말과 올 들어 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 내렸어야 했다”며 “한국은행이 실기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복지 지출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국가 부채 충당금이 436조원에 이른다”며 “국민연금도 지급 보장 규정이 법에 명문화될 경우 420조원(2011년 기준)이 추가로 광의의 국가 부채로 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증세에 나서야 하며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 센터장은 “저부담·저복지를 중부담·중복지 체계로 개편할 경우 필요한 재원과 이를 조달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을 주면 부품 거래 시장을 온통 정치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이어 “중기를 위한 ‘손톱 밑 가시론’이 대·중소기업 간 경쟁 정책의 골간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자칫 ‘중소기업은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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