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공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역대 두 번째인 17조3000억 원 규모다.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 '기금 증액 2조 원'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미 증액을 확정한 공공기관 투자 증액분 1조 원을 합하면 총 20조 원이 넘는다. 4·1 부동산대책과 함께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 중에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빠진 점을 아쉬워 하지만 악화일로인 고용시장을 지탱하고 경기 침체와 엔저 현상에 따른 중소 및 수출기업의 고통을 덜어주는 약발을 기대했다.
이번 추경안은 종전과 달리 복잡하게 구성됐다. 세입을 확 줄이고 드물게 볼 수 있는 기존 세출 감액도 함께 이뤄졌다.
총 17조3000억 원(세입경정 12조 원+세출증액 5조3000억 원)은 2009년 슈퍼추경(28조4000억 원)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세입 쪽에선 예고한 대로 12조 원을 깎았다. 12조 원은 역대 세입 감액 중 최대 규모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추경에서 11조2000억 원을 줄인 게 종전 최대치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차 추경 땐 7조2000억 원을 잘라냈다.
세출 쪽에선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5조3000억 원을 늘렸다. 세출 증액 규모로는 2009년 추경의 17조2000억 원, 1998년 2차 추경의 6조7000억 원 다음으로 많다.
하지만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 기금에서 2조 원을 증액했다. 부동산대책을 돕는 국민주택기금 증액이 대표적이다. 이를 포함하면 세출에서 7조3000억 원 늘게 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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