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5조 적자국채 발행
올 국가채무 480조원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면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당초 올해 재정적자를 4조7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0.3%로 틀어막아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추경으로 올해 재정적자는 당초보다 5배 늘어난 23조4000억원에 달하게 됐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1.8%로 뛰었다.
재정적자가 이처럼 껑충 뛴 것은 경기 침체와 공기업 민영화 지연으로 들어올 돈은 줄어든 반면 돈 쓸 곳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4.0%에서 2.3%로 낮아지면서 국세 수입이 6조원 덜 걷히게 됐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이 올해 힘들어지면서 지분 매각대금으로 잡아놨던 6조원의 세외수입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펑크난 세수가 12조원에 달한다. 반면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당초 예산보다 재정지출을 5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모자란 세수를 메우고 경기 부양에 쓸 돈을 채워넣기 위해 이번에 총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1조5000억원은 업무 경비를 절감하고 각종 여유자금이나 기금 재원을 동원해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나머지 15조8000억원은 달리 조달할 방법이 없어 국채를 더 찍기로 했다.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464조6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4.3%에서 36.2%로 높아진다. 2015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30% 밑으로 끌어내리려던 정부 계획은 힘들어지게 됐다.
한편 정부는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채권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자 추경안과 함께 채권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다. 당초 올해 조기상환 등 시장조성용으로 발행하기로 했던 국채 15조4000억원을 8조4000억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15조8000억원을 감안해도 올해 국채발행 총액은 79조7000억원에서 88조5000억원으로 8조8000억원만 늘어나게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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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채무 480조원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면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당초 올해 재정적자를 4조7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0.3%로 틀어막아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추경으로 올해 재정적자는 당초보다 5배 늘어난 23조4000억원에 달하게 됐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1.8%로 뛰었다.
재정적자가 이처럼 껑충 뛴 것은 경기 침체와 공기업 민영화 지연으로 들어올 돈은 줄어든 반면 돈 쓸 곳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4.0%에서 2.3%로 낮아지면서 국세 수입이 6조원 덜 걷히게 됐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이 올해 힘들어지면서 지분 매각대금으로 잡아놨던 6조원의 세외수입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펑크난 세수가 12조원에 달한다. 반면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당초 예산보다 재정지출을 5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모자란 세수를 메우고 경기 부양에 쓸 돈을 채워넣기 위해 이번에 총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1조5000억원은 업무 경비를 절감하고 각종 여유자금이나 기금 재원을 동원해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나머지 15조8000억원은 달리 조달할 방법이 없어 국채를 더 찍기로 했다.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464조6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4.3%에서 36.2%로 높아진다. 2015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30% 밑으로 끌어내리려던 정부 계획은 힘들어지게 됐다.
한편 정부는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채권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자 추경안과 함께 채권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다. 당초 올해 조기상환 등 시장조성용으로 발행하기로 했던 국채 15조4000억원을 8조4000억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15조8000억원을 감안해도 올해 국채발행 총액은 79조7000억원에서 88조5000억원으로 8조8000억원만 늘어나게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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