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위한 창업지원 사업 1800억 투입
'엔저' 타격 수출 중소기업에 1조 금융 지원
연내 정규 경찰직 3000여개 등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5만개가 늘어난다. 또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창업지원 사업에 총 18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축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7조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다만 여기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 6조원과 공기업 민영화 지연에 따른 세외 수입 부족분 6조원 등 12조원의 세입 경정이 들어 있어 순수한 세출 확대는 7조3000억원 정도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8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17조원이 넘는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이명박정부가 편성한 2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일자리 확충·민생안정에 3조원
정부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을 통해 ‘일자리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다. 우선 경찰관(2955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466명), 고용센터 직업상담사(400명) 등 공공부문 채용을 연내 4000명 늘리기로 했다. 확충인원 90%가 정규직인 만큼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기대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 돌봄, 방과후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여명 늘린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300억원 늘리고,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케이무브(K-Move)’ 포털을 구축하는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으로 연간 4만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4·1 부동산대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4000억원 늘린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가 면제됨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세수 감소분 3000억원도 추경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도 7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배추 계약재배에 500억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대책도 강화한다.
○중소·수출기업 1조3000억원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10조5000억원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규모를 1조5000억원 늘리고, 예비창업자가 미리 보증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줄도산을 막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3조원 늘린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엔저’로 타격받은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수출금융 1조원, 무역보험 5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15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2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300억원 등 정책자금 지원 규모도 불어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원
추경 단골메뉴였던 SOC 예산은 7000억원 반영되는 데 그쳤다. 보건·복지·노동(2조원), 산업·중소기업(1조1000억원) 부문에 비해선 적은 편이다.
지역산업 육성 예산은 서비스 인프라에 집중될 전망이다.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개발에 200억원,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신축·개보수에 1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식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6개월)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1조3000억원을 보전하는 데도 추경예산이 쓰인다.
이심기/김유미/김주완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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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타격 수출 중소기업에 1조 금융 지원
연내 정규 경찰직 3000여개 등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5만개가 늘어난다. 또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창업지원 사업에 총 18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축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7조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다만 여기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 6조원과 공기업 민영화 지연에 따른 세외 수입 부족분 6조원 등 12조원의 세입 경정이 들어 있어 순수한 세출 확대는 7조3000억원 정도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8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17조원이 넘는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이명박정부가 편성한 2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일자리 확충·민생안정에 3조원
정부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을 통해 ‘일자리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다. 우선 경찰관(2955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466명), 고용센터 직업상담사(400명) 등 공공부문 채용을 연내 4000명 늘리기로 했다. 확충인원 90%가 정규직인 만큼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기대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 돌봄, 방과후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여명 늘린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300억원 늘리고,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케이무브(K-Move)’ 포털을 구축하는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으로 연간 4만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4·1 부동산대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4000억원 늘린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가 면제됨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세수 감소분 3000억원도 추경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도 7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배추 계약재배에 500억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대책도 강화한다.
○중소·수출기업 1조3000억원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10조5000억원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규모를 1조5000억원 늘리고, 예비창업자가 미리 보증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줄도산을 막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3조원 늘린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엔저’로 타격받은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수출금융 1조원, 무역보험 5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15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2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300억원 등 정책자금 지원 규모도 불어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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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기/김유미/김주완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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