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경제적 손실 32조4000억 집계

대체휴일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대체휴일제란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한다는 것이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2개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계는 현재도 우리나라 공휴일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충분히 많다는 점을 내세워 대체휴일제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연 16일로 호주(12일), 프랑스(11일), 독일·미국(10일), 영국(8일) 등과 비교해 많은 편이다.

여기에 법정 연차휴가(15∼25일)와 토·일요일 쉬는 날(104일)을 더하면 연 휴일은 135∼145일에 달한다.

연차휴가가 30일로 최다인 프랑스(145일)와 엇비슷하고 호주(136일)·독일(134일)·영국(132일)을 앞서는 수준이다.

특히 여름철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하는 하계휴가에 각종 기념일 등을 더하면 실제 근무일은 훨씬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건비 상승도 문제다.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휴일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

경총은 공휴일 법안 개정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로 32조4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2011년 7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 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대체휴일제마저 도입된다면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4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9%가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자영업자·택시기사 등 서민층 근로자 1140명을 대상으로 한 경총 조사(2010년)에서도 85.3%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조사에서 45.1%는 반대 이유로 '소득 감소'를 꼽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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