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본유출입 변동성 높은 국가 건정성 조치로 대응할 것"

국제통화기금(IMF)이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높은 국가에 거시건전성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1일 국제통화기금의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대규모의 자본이동이 급격하게 나타날 때는 건전성 조치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IMFC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엔저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확장적 통화정책이 경제성장에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강력한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비롯해 중기 재정건전화계획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신뢰할 만한 재정 건전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의 양적 완화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며 IMF가 세계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C는 IMF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 역동적인 신흥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쿼터(지분출자금)를 재배분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유지했다.

한편 IMFC는 2014년 1월까지 제15차 쿼터개혁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약속도 재확인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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