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무조사 강도 세져 기업활동 위축"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000만원 한도 폐지 검토
고의적 대규모 탈세 등 제한된 분야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이 세금(국세)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업 승계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전국 지방국세청에 설치할 방침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세법이 허락하는 한 기업 경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업인들이 쏟아낸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이었다.
○일자리 창출계획서 6월까지 연장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중 국세청이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다. 간담회에서 여성구 범한판토스 사장은 “지방세를 낼 때는 신용카드 납부 한도가 없는데, 국세는 납부 한도가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성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세자의 신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업을 승계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도 나왔다. 홍재성 JS코퍼레이션 회장은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사전에 상속할 경우 주식가치가 평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가업 승계하는 중소기업을 배려해 좀 더 낮은 가액으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청장은 “기재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다음달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해 가업 승계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이 뭔지 면밀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지난달까지 받기로 했던 일자리 창출 계획서는 제출기한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들 불안감 여전
이날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의적인 대규모 탈세, 민생 침해 사범의 세금 회피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만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최근 세무조사 강도가 세지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배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가 너무 복잡해 기업들이 계산하기에 애로가 많다”며 “종합부동산세처럼 자진신고에서 고지납부 방식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학영 자산과세국장은 “종부세와 달리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국세청이 개별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일감 몰아주기 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고지 방식을 택하기는 어렵다”며 “우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부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쇼핑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변용희 STX 사장 등 대기업·중소기업 기업인 30여명이 참석, 국세청장을 비롯해 10여명의 국세청 간부들과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 직후 김 청장은 국세청으로 옮겨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위원장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 등 13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위원들은 “글로벌 경제 여건이 악화한 데다 국내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탈세 혐의가 큰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하고 중소기업, 서민 및 성실납세자 부담은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000만원 한도 폐지 검토
고의적 대규모 탈세 등 제한된 분야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이 세금(국세)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업 승계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전국 지방국세청에 설치할 방침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세법이 허락하는 한 기업 경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업인들이 쏟아낸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이었다.
○일자리 창출계획서 6월까지 연장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중 국세청이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다. 간담회에서 여성구 범한판토스 사장은 “지방세를 낼 때는 신용카드 납부 한도가 없는데, 국세는 납부 한도가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성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세자의 신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업을 승계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도 나왔다. 홍재성 JS코퍼레이션 회장은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사전에 상속할 경우 주식가치가 평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가업 승계하는 중소기업을 배려해 좀 더 낮은 가액으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청장은 “기재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다음달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해 가업 승계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이 뭔지 면밀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지난달까지 받기로 했던 일자리 창출 계획서는 제출기한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들 불안감 여전
이날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의적인 대규모 탈세, 민생 침해 사범의 세금 회피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만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최근 세무조사 강도가 세지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배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가 너무 복잡해 기업들이 계산하기에 애로가 많다”며 “종합부동산세처럼 자진신고에서 고지납부 방식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학영 자산과세국장은 “종부세와 달리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국세청이 개별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일감 몰아주기 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고지 방식을 택하기는 어렵다”며 “우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부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쇼핑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변용희 STX 사장 등 대기업·중소기업 기업인 30여명이 참석, 국세청장을 비롯해 10여명의 국세청 간부들과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 직후 김 청장은 국세청으로 옮겨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위원장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 등 13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위원들은 “글로벌 경제 여건이 악화한 데다 국내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탈세 혐의가 큰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하고 중소기업, 서민 및 성실납세자 부담은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