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신청 급증…50만명 수혜 볼 듯

1주일간 6만여명 접수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민들의 자활을 돕겠다며 박근혜정부가 도입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재조정제도의 수혜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행복기금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6만6113명에 이르렀다. 하루에 1만명꼴이다. 이는 당초 정부의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는 결과다.

정부는 수혜자를 32만6000명으로 전망해왔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작하기 전 가접수 기간(4월22~30일) 초반 1주일에 벌써 예상 수혜자의 20%가 ‘빚을 깎아달라’고 신청하자 이 계산이 흔들리게 됐다. 행복기금 시행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일거에 신청하는 쏠림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이대로라면 10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되는 행복기금의 수혜자 수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한마음금융은 채무재조정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수가 620개였는데 행복기금은 4000개가 넘고 원금감면율도 더 높아서 대부분 빚을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체자가 많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초 32만6000명을 계산할 때 빠졌던 연대보증 채무자가 행복기금 채무재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도 수혜자 수가 늘어나는 요인이다. 금융위는 최근 원래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과 보증을 선 사람(보증채무자)이 둘 다 빚 갚을 여력이 없을 때는 보증채무자도 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로 인해 추가로 8만명가량의 행복기금 수혜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이 모자라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과장은 “신용회복기금 5000억원이 있고 차입금이나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채권을 회수하면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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