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체 피해 대책은
"단전 장기화땐 재가동 불가능"
바이어 손배청구 본격화
정부, 대책기구 곧 가동
“29일 오후 5시에 나머지 인력 50명이 나오면 전기가 끊길 거라는데 그럼 현지 설비들은 모두 고철이 되는 겁니다.”
지난 27일 개성공단 인력 철수가 본격화된 후 입주기업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기업은 29일 남아있는 인력 50명이 귀환한 뒤에는 파주에서 문산을 거쳐 들어가는 전기마저 끊길 것으로 예상했다. 단전 시 공장 설비들의 운전이 멈춰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부품업체의 경우 정밀기계에 녹이 슬기 시작하면 북한의 불량 전기로는 가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한 관계자는 “섬유나 각종 자재를 녹이는 설비들은 공장을 안 돌려도 24시간 전원을 넣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한 번 전기가 끊기면 치명적이다”고 전했다.
○단전 시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 수순
전기를 끊지 않는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에 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복구가 가능하지만 장기화할 경우 사실상 재가동은 불가능하다는 게 입주업체의 설명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5일 이내 정상 가동이 안 된 채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설비 고장 및 노후화로 공장은 끝장난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재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자진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한번 쓴맛을 본 바이어들이 거래 물량을 큰 폭으로 줄이거나 아예 끊으려는 분위기라 개성에 공장을 돌릴 물량 자체가 줄어 재가동의 의미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 피해보전 대책은 ‘막막’
28일 현재까지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대책이라곤 부가세 유예 외엔 없다. 이마저 면제가 아닌 최장 9개월 납부를 유예받은 정도다. 업체들은 정부가 경협자금을 통한 지원 등 말만 거창하게 해 놓았을 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은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입주기업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남북경협보험이 유일하다. 남북경협보험은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최대 70억원 한도에서 투자금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초기 투자금을 받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한 현재 잔존투자금(잔존가치)에 대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완전한 손실보상은 힘들다.
예를 들어 개성에 진출 당시 100억원을 투자한 기업의 투자 설비에 대한 현재 잔존가치가 50억원이면 45억원의 보상금만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사업이 한 달 이상 정지돼야 보상 요건에 해당되는 데다, 123개 기업 중 27개 기업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없는 상태다.
○거래처 ‘손해배상청구’ 이번주가 분수령
123개 기업 중 100여개 기업의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이 개성에 남아 있다. 4월3일 통행제한 이후 승용차 등을 통해 일부 제품을 가지고 나왔지만 생산량의 95%가량은 아직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협회 관계자는 “입주 업체들은 제조원가 피해를 보지만 시장에 파는 거래처 입장에선 입주업체의 연간 제조원가를 넘어서는 비용손실을 입게 된다”며 “이들이 손해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정치적인 배려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주업체들은 거래처들의 ‘클레임 러시’가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당장 물품공급 차질로 문제가 생긴 중견기업들이 지급을 요구하면서 심할 경우 자산압류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거래처 소유의 제품, 설비상태 확인과 북한 관리자들에게 공단 재개 의사를 밝히기 위해 오는 30일 입주기업 방북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철수 후속 대책과 관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기구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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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 장기화땐 재가동 불가능"
바이어 손배청구 본격화
정부, 대책기구 곧 가동
“29일 오후 5시에 나머지 인력 50명이 나오면 전기가 끊길 거라는데 그럼 현지 설비들은 모두 고철이 되는 겁니다.”지난 27일 개성공단 인력 철수가 본격화된 후 입주기업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기업은 29일 남아있는 인력 50명이 귀환한 뒤에는 파주에서 문산을 거쳐 들어가는 전기마저 끊길 것으로 예상했다. 단전 시 공장 설비들의 운전이 멈춰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부품업체의 경우 정밀기계에 녹이 슬기 시작하면 북한의 불량 전기로는 가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한 관계자는 “섬유나 각종 자재를 녹이는 설비들은 공장을 안 돌려도 24시간 전원을 넣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한 번 전기가 끊기면 치명적이다”고 전했다.
○단전 시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 수순
전기를 끊지 않는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에 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복구가 가능하지만 장기화할 경우 사실상 재가동은 불가능하다는 게 입주업체의 설명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5일 이내 정상 가동이 안 된 채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설비 고장 및 노후화로 공장은 끝장난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재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자진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한번 쓴맛을 본 바이어들이 거래 물량을 큰 폭으로 줄이거나 아예 끊으려는 분위기라 개성에 공장을 돌릴 물량 자체가 줄어 재가동의 의미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 피해보전 대책은 ‘막막’
28일 현재까지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대책이라곤 부가세 유예 외엔 없다. 이마저 면제가 아닌 최장 9개월 납부를 유예받은 정도다. 업체들은 정부가 경협자금을 통한 지원 등 말만 거창하게 해 놓았을 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은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입주기업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남북경협보험이 유일하다. 남북경협보험은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최대 70억원 한도에서 투자금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초기 투자금을 받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한 현재 잔존투자금(잔존가치)에 대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완전한 손실보상은 힘들다.
예를 들어 개성에 진출 당시 100억원을 투자한 기업의 투자 설비에 대한 현재 잔존가치가 50억원이면 45억원의 보상금만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사업이 한 달 이상 정지돼야 보상 요건에 해당되는 데다, 123개 기업 중 27개 기업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없는 상태다.
○거래처 ‘손해배상청구’ 이번주가 분수령
123개 기업 중 100여개 기업의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이 개성에 남아 있다. 4월3일 통행제한 이후 승용차 등을 통해 일부 제품을 가지고 나왔지만 생산량의 95%가량은 아직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협회 관계자는 “입주 업체들은 제조원가 피해를 보지만 시장에 파는 거래처 입장에선 입주업체의 연간 제조원가를 넘어서는 비용손실을 입게 된다”며 “이들이 손해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정치적인 배려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주업체들은 거래처들의 ‘클레임 러시’가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당장 물품공급 차질로 문제가 생긴 중견기업들이 지급을 요구하면서 심할 경우 자산압류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거래처 소유의 제품, 설비상태 확인과 북한 관리자들에게 공단 재개 의사를 밝히기 위해 오는 30일 입주기업 방북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철수 후속 대책과 관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기구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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