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업 증세안 한발 후퇴…자본이득세율 완화조치 곧 발표

올랑드 대통령 "재계 신뢰 회복"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기업주에 대한 자본이득세율 완화 조치를 이번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경제지 레제코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레제코는 엘리제궁 관계자의 말을 빌려 올랑드 대통령이 재계인사들로부터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이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랑드 정부는 지난해 취임 직후 기업주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기업주들의 반발과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경고에 따라 한발짝 후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당 정부가 마련 중인 조치는 자본이득세율을 최대 65% 인하하고 은퇴하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85%까지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랑드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자증세’를 추진해오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타격을 입었으며 이후 기업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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