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493조, 국가부채와 더하면 1000조 육박

숨겨진 국가 채무로 불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해 493조4000억원에 달했다. 2011년보다 34조4000억원 늘어난 금액으로 2년 연속 국가부채(443조8000억원)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공기관 부채는 전년보다 34조4000억원 늘어난 493조4000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지급보증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부채와 더하면 실질적인 빚은 937조2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공무원, 국민연금 충당부채 436조9000억원을 더하면 정부가 부담해야할 나랏빚은 137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GDP 127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011년 공공기관 부채가 62조 늘어난 것에 비하면 올해는 증가폭이 다소 감소했다. 4대강 사업이 대부분 끝나고,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지난해말 총 부채액은 95조원으로 전년대비 12조4000억원(15%) 급증했다. 한국전력공사뿐 아니라 한국가스공사 등 전력기업들의 부채도 크게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1년 대비 부채가 4조2000억원(13.3%)늘어났다. 총 부채는 32조20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 급증에 대해 “발전소 건설 등 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11조원)에 비해 다소 줄긴 했으나 지난해 부채는 3조3000억원 늘었다. 저축은행 부실 등으로 손실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LH공사와 코레일 등 일부 공기업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와 용산개발사업 무산 등으로 재무구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자산은 대부분 보금자리사업·도로확충 등 토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년대비 35조3000억원이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전년대비 9조2000억원이 늘었다. 전력공사·도로공사·가스공사의 자산도 각각 9조6000억원, 2조1000억원, 4조6000억원씩 늘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재무구조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하겠다”며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여 부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보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6200만원을 기록했다. 임직원수는 2011년대비 3.2%(7937명) 증가한 2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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