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에 3000억 긴급 '수혈'

남아있던 7인 어제 귀환 못해



정부는 2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1단계 조치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가 발생한 입주 기업에 63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연 2%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기업별로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실태 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상한선을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연 2% 수준의 금리로 지원하고 ‘정책금융공사 온렌딩’(1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369억원)을 통한 지원도 함께 하기로 했다. 지원 신청은 6일께부터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받는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입주 기업의 건물·기계설비 등 투자자산 관련 손실보다는 공장 생산 중단과 완제품 미반출 등에 따른 영업 손실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 단장은 “입주 기업에 대한 피해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2단계 이후의 맞춤형 지원 대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 기업이 영업 손실에 대한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번 지원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현행법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은 저리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알지만 현재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에 남아 북측과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는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우리 측 인원 7명은 2일 귀환하지 못했다.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지급, 미납세금 납부 등과 관련한 협상은 상당히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무리 짓지는 못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건설 자재와 식료품,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영업 기업들도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영업기업들 단체인 개성영업기업연합회의 김명용 회장은 “남북경협보험의 가입 자격, 조건 등이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어 가입하지 못했다”며 “개성공단 내 시설과 상품 구매에 투자한 비용과 미수 채권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조수영/박수진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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