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추경안 졸속 심사 우려…45분만에 3개부처 예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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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3 17:16   수정 2013-05-04 03:06

17조 추경안 졸속 심사 우려…45분만에 3개부처 예산 심사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간의 파행 끝에 3일 새벽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다시 열면서 추경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오는 7일)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통합당이 당초 추경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요구를 일단 거둬들이고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의 정부 절충안을 받아들이면서 여야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는 심사 탓에 17조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추경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새벽 재개된 심사부터 부실했다. 밤 12시를 넘겨 45분간 진행된 심사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세 개 상임위 소관 부처 추경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세 개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총 9869억원 규모다. 이날 새벽 회의에서 소위는 정부가 감액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항목들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 제시 없이 보류했다.

일부 예결위원은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길게 들었다, 자료로 제출해달라”며 넘어가기도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심사 재개를 기다리며 5시간여 국회에 대기했지만 예결위가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안 미제출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면서 발언 기회도 얻지 못하고 퇴장했다. 예결위는 주말 동안 집중 심사를 벌인 뒤 6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 보고서를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추경안 심사 재개를 위해 여야 예결위 간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합의문이 향후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압박 수단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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