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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팀 리포트] '남는 기름' 무자료 거래…탈세·가짜석유 제조에 악용

입력 2013-05-03 17:35   수정 2013-05-03 22:16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시내에서 가장 싼 휘발유는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알뜰주유소로 ℓ당 1827원에 공급되고 있다. 반면 가장 비싼 값에 휘발유를 제공하는 곳은 강남구 논현동의 SK에너지 주유소다. ℓ당 2363원에 공급되고 있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가격 차이가 심하다. 서울 강남구의 ℓ당 휘발유 최저가는 1855원(역삼동). 이 주유소는 서울 최고가인 논현동 SK에너지 주유소와 가까운 곳에 있지만 가격차는 500원 정도다.

이처럼 가격이 제각각인 이유는 주유소가 기름을 공급받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ℓ당 1827원인 기름의 실제 기름가격은 900원 정도다.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해 보험료, 운송료, 수입부과금, 카드수수료 등이 더해지는 구조다. 결국 주유소가 국제유가를 판단해 어떤 시기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지, 유통마진을 어떻게 최소화하는지에 따라 기름값이 달라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여기에 ‘탈세’도 한몫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세가 가능한 이유는 ‘남는 기름’ 때문이다. 대리점은 유통 과정에서 가짜석유 등을 이용해 기름을 남기고, 이런 기름은 무자료 거래로 탈세에 이용된다. 가짜석유는 보통 운송 과정에서 이뤄진다. 유조차의 기름 저장 공간은 6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 5개 칸에 진짜 석유를 넣고 1칸에는 가짜 석유를 넣는다. 공급 시 석유는 하나의 출구로 나와 기름이 자연스럽게 섞인다. 일명 ‘비빔밥’이라고 하는 이 가짜석유는 주로 건설현장이나 운송업체 차량에 들어가는 사례가 많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추정하는 가짜석유로 인한 탈세 규모는 연간 2조원 정도다. 석유관리원은 이런 탈세를 막기 위해 최근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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