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검은 돈의 천국'…전세계 억만장자들 어디로?

조세피난처, 비밀주의 잇단 포기


세계 부호들의 탈세 창구였던 ‘조세피난처’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금융 규제를 강화해온 탓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철저한 은행 비밀주의 덕에 조세피난처로 각광받았던 리히텐슈타인이 과거의 명성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작은 나라다. 예금주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각국 부자들의 탈세 창구로 주목받아 왔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지속적인 압력에 따라 2009년 은행 비밀주의를 포기하고 필요시 예금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마리오 가스너 리히텐슈타인 재무장관은 최근 “리히텐슈타인은 더 이상 조세피난처가 아니다”며 “과거에는 억만장자들이 리히텐슈타인으로 돈을 싸들고 왔지만 2009년 비밀규정이 폐지되고 난 후엔 은행이 고객을 찾아 나서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비밀주의 탈피는 세계적인 추세다. 2009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탈세 제재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선언문이 채택된 이후 각국은 조세피난처에 국제 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압박에 리히텐슈타인을 비롯 이탈리아반도의 산마리노공화국 등이 조세피난처 탈피를 선언했다.

아시아의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싱가포르도 오는 7월부터 세금 탈루를 위한 자금세탁을 금지한다. 스위스 정부도 EU에 올해 말까지 금융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스위스 최대은행 UBS는 2009년 이미 미국 정부 압력에 자사 비밀 계좌 명단을 넘겼다.

지난 4월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역외기업을 세워 탈세에 이용해온 부호들의 정보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에 의해 폭로됐다. 이후 국제 사회 압력이 거세지자 최근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령 섬 5곳이 영국 정부에 계좌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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