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절반이 '고의적'…금감원 "처벌 강화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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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7 11:59  

분식회계 절반이 '고의적'…금감원 "처벌 강화에 유의"

# 코스닥상장사였던 케이디세코는 비상장 종속회사의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를 모면하려다 검찰에 고발됐다. 케이디세코는 상장폐지되고 당시 분식회계를 주도했던 최대주주 A씨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케이디세코의 자산 대부분(93.1%)은 100% 자회사의 자산으로 구성돼 있었다. 케이디세코와 자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지배하고 있던 A씨는 케이디세코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자회사의 자기자본을 부풀리고, 케이디세코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산정하는 등 분식회계에 나섰다.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등 허위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은 총 731억원에 달했다.

케이디세코와 A씨는 2010년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됐고, 대법원까지 거치는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분식회계로 적발된 사례 중 약 절반은 고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최근 5년간 분식회계와 관련해 행정조치를 받은 312사 중 143사(45.8%)는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같은 기간 분식회계와 관련한 검찰고발·통보는 총 332건에 달했다. 적발된 회사수보다 고발·통보 건수가 많은 것은 하나의 분식 회계 사건에 다수의 관련자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검찰 고발은 223건(회사 48사, 관련자 175명), 검찰 통보는 109건(회사 21사, 관련자 88명)으로 집계됐다. 332건 중 검찰 수사가 종결된 것은 155건이며 이 중 기소건수는 89건(기소율 57.4%)이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에 따라 기소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법이란 사실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분식회계에 나선 경우 회사 및 회사 관계자는 훨씬 엄중한 조치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의적인 분식회계와 관련된 회사 및 임직원은 검찰에 고발·통보돼 기소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받게 된다.

상장사의 경우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지난해 1월 이후 총 12곳이 고의적 분식회계로 인한 실질심사를 받았고 이중 3곳이 상장폐지됐다.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은 향후 강화될 수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형사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7년 이하의 징역·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의원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조치근거를 신설하고, 해임조치를 받은 자의 상장회사 임원취임을 제한하는 등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치명적"이라며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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