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부실급식 제공 등 어린이집 770곳 적발

국가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 770여곳이 정부의 단속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어린이집 1300곳을 점검한 결과 총 772곳에서 13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어린이집은 보육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부실한 급식을 제공해 비용을 남기는 등 다양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별로는 교사배치, 총정원 등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98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급·간식 부적정(159건)과 회계 부적정(154건), 보조금 부정수급(4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적발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의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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