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이어지고 있다"…한은에 금리인하 또 압박

입력 2013-05-07 17:29  

기재부 이달 '그린북'


기획재정부가 5월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에서 저성장 기조를 재차 언급하면서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7일 발표한 그린북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투자와 수출 등 실물경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기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정례 보고서인 그린북에 ‘저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금통위를 이틀 앞두고 나오는 그린북에서 저성장이라는 용어를 두 달 연속 언급한 것은 한은의 정책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은연중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그린북에서는 또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투자 활성화·수출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한은의 판단을 반박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린북에서 언급된 경기지표도 정부의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3월 중 광공업 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고용률도 58.4%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3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전달 대비 각각 6.6%와 3.0% 감소했다. 4월 수출도 조업일수 증가에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외 여건도 지지부진한 미국 채무한도 협상과 유럽경제 회복 지연, 엔화 약세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봤다.

이형일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백화점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할인점 매출은 감소폭이 더 커졌다”며 “휘발유 판매량 증가세도 약해지는 등 흐름을 비교할 때 4월 소매판매가 3월보다 나빠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기 저점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도 “아직 말할 준비가 안돼 있다. 모든 정책 목표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해 한은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심기/서정환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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