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전문직 비자쿼터 1만5000개 협의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정상회담에서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방안과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연장 등을 논의했다. 양국 관계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만큼 우리 국민들도 그에 걸맞게 편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이 평소 국민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던 만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은 한국 국민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 제도는 정보기술(IT) 등 첨단 분야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한국은 별도 쿼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문직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싱가포르와 칠레, 호주만이 별도 쿼터를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와 관련, “구체적으로 1만5000개를 목표로 협의 중”이라며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있는데, 비자쿼터 등이 확대되면 그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이 별도 쿼터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현재 미국 상·하원에 각각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미국 행정부의 지지 확보는 법안 채택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전문직 비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며 “쿼터가 확보되면 그만큼 우리 국민의 미국 진출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WEST 프로그램은 2008년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된 사안으로, 일정 수의 한국 대학생에게 어학연수와 인턴, 관광 등이 포함된 18개월 체류 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올해 10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양국은 이 프로그램을 5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도병욱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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