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정 엔 약세가 한국의 문제라는 말인가

입력 2013-05-10 17:06   수정 2013-05-11 03:15

결국 일본 엔화가 달러당 100엔대를 돌파했다. 2009년 이후 4년1개월 만이요, 불과 6개월 전만해도 70엔대를 오르내렸던 엔화다. 물론 아베노믹스의 금융 완화책이 본격화하면서 약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잔뜩 끼어 있던 먹구름도 지금은 깨끗이 걷혔다. 달러당 100엔만 유지해도 일본 200대 기업의 올 회계연도 세전이익이 전년 대비 75%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등 글로벌 경기도 일조하고 있다.

이미 도요타 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배나 늘었고 만성적자에 허덕였던 소니도 비가전부문 호조에 힘입어 흑자로 돌아섰다. 드디어 잃어버린 20년이 종지부를 찍는다는 축제분위기다. 어제 닛케이225지수는 전날보다 416포인트, 2.93%나 상승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짊어질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무엇보다 20년 불황 속에서 일본 기업의 체질이 막강해졌다는 점이다. 일본 기업들은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한 극한의 노력을 다해왔다. 도요타만해도 제조 라인 공정을 절반으로 줄여 인원과 설비를 삭감했고 납품업체의 부품 조달비용도 극한으로 인하해갔다. 소니와 파나소닉 등 가전업체들도 불필요한 사업을 매각하고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등 뼈 깎는 고통을 감내했다.

문제는 환율이 아니라 가격이 됐든 품질이 됐든 제품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지금 일본 기업들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오랜 디플레이션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그 때문에 엔화가 돌아서자마자 돈이 뭉터기로 쏟아진다고 할 정도로 극적인 수익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진정 축하할 만한 일이다.

반면 한국은 엔화의 다소간의 변화만으로 온통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내수부진에 투자감소에 수출까지 위기를 맞고 있다. 더구나 지금 한국 정부와 정권은 기업들의 원가와 비용을 오히려 높이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납품 단가를 줄이면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고 수직계열 생산도 일감몰아주기로 징역형을 살도록 하는 경제민주화가 광풍이다. 갑과 을의 구조를 뜯어고친다며 이제 유통구조까지 고비용구조를 만들 작정이다.

엔저가 한국 위기의 본질이 아니다. 기업들의 원가절감과 체질개선 노력을 저지하고 무력화하려는 정부와 정치가 진짜 위기다. 세계시장에서 싸우는 기업들을 위해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보편적 과제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거꾸로 폭주하고 있다. 긴 불황이 한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일본만큼 버티기라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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