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RBC 규제 단계적 강화…유상증자 최우선적 해결 방안
이 기사는 05월09일(04:5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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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준자기자본(Risk-based Capital, RBC) 제도 개편으로 보험사에 대한 규제 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지는 중소형 보험사와 자동차전업보험사가 올해 안에 지급여력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김정현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RBC 규제 강화, 보험사 리스크 관리 선진화를 위한 험한 여정'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영업환경 저하와 RBC 규제 강화에 대비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의 권고기준을 기존 15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가장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중소형 손해보험사와 자동차보험전업사가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RBC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올 9월부터 규제기준의 단계적 강화가 예정돼 있다. 2011년 이후 일부 중소형사들을 중심으로 적정수준의 지급여력비율 유지를 위한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 등이 이어져 왔다. 한기평에 따르면 보험사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사의 경우 331.1%, 손해보험사의 경우 268.9%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금융감독원의 권고기준(200%)을 하회하거나 200% 대 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강화된 규제기준 시행에 대비해 유상증자 또는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지급여력금액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봤다. 특히 2012년 하반기 이후 손해율 및 사업비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저축성 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요구자본 확대 등으로 지급여력비율이 200%를 하회하고 있는 중소형 손보사와 자동차보험전업사가 주의해야 할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올 9월 이후 보험사 RBC 규제기준의 단계적 강화가 예정돼 있는 만큼 보험사들이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급여력비율 제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보험상품믹스 조정 및 운용자산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한 보험 · 금리 · 신용 · 시장위험액 축소 등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의 감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급여력비율 제고 방안으로 ▲ 유상증자를 통한 기본자본 확충 ▲ 후순위채, 하이브리드채, 상환우선주, 누적적우선주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확충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의 계정 재분류 ▲ 자기주식 매각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보험사들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주구성 특성상 유상증자 실행이 용이하지 않는 보험사는 후순위채 발행, 만기보유증권의 계정 재분류, 자기주식 매각 등을 차선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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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준자기자본(Risk-based Capital, RBC) 제도 개편으로 보험사에 대한 규제 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지는 중소형 보험사와 자동차전업보험사가 올해 안에 지급여력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김정현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RBC 규제 강화, 보험사 리스크 관리 선진화를 위한 험한 여정'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영업환경 저하와 RBC 규제 강화에 대비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의 권고기준을 기존 15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가장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중소형 손해보험사와 자동차보험전업사가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RBC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올 9월부터 규제기준의 단계적 강화가 예정돼 있다. 2011년 이후 일부 중소형사들을 중심으로 적정수준의 지급여력비율 유지를 위한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 등이 이어져 왔다. 한기평에 따르면 보험사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사의 경우 331.1%, 손해보험사의 경우 268.9%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금융감독원의 권고기준(200%)을 하회하거나 200% 대 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강화된 규제기준 시행에 대비해 유상증자 또는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지급여력금액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봤다. 특히 2012년 하반기 이후 손해율 및 사업비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저축성 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요구자본 확대 등으로 지급여력비율이 200%를 하회하고 있는 중소형 손보사와 자동차보험전업사가 주의해야 할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올 9월 이후 보험사 RBC 규제기준의 단계적 강화가 예정돼 있는 만큼 보험사들이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급여력비율 제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보험상품믹스 조정 및 운용자산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한 보험 · 금리 · 신용 · 시장위험액 축소 등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의 감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급여력비율 제고 방안으로 ▲ 유상증자를 통한 기본자본 확충 ▲ 후순위채, 하이브리드채, 상환우선주, 누적적우선주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확충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의 계정 재분류 ▲ 자기주식 매각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보험사들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주구성 특성상 유상증자 실행이 용이하지 않는 보험사는 후순위채 발행, 만기보유증권의 계정 재분류, 자기주식 매각 등을 차선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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