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내각, 2차 성장 전략에 민간 투자 목표치 포함 전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이 오는 17일 발표하는 2차 성장 전략에서 민간 기업의 투자 '목표치'를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 교도 통신은 일본 관리들을 인용해 아베 내각은 기업 투자 목표를 10% 높여 앞으로 3년 매년 최대 70조 엔에 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아베 정권은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를 확대해 민간 투자를 확대, 금융 위기가 촉발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이라고 이 언론은 전했다.

2차 성장 전략에는 이밖에 일본 대중문화 수출과 외국 대학 유학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농가 소득 배증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은 지난 4월 의료와 육아 지원, 그리고 고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1차 성장 전략을 발표했으며 다음달 5일에는 민간 금융 프로젝트 확대와 경제특구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성장 전략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이런 공격적 성장 전략에 대한 경고와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주말의 런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담에서 "엔 환율이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을 전하면서 '상당한 경계감이 감지됐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앞으로 발표되는 후속 성장 전략에 '설득력 있는 경제구조 개혁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엔화 약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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