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GDP의 한계…삶의 질 반영못해…'행복지수' 논의 한창

입력 2013-05-12 17:47   수정 2013-05-12 23:39

국내총생산(GDP)은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부분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 중 일부가 GDP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주부의 가사서비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불평등, 환경오염, 여가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고려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하면 상당 기간 동안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도 재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토목건설이 늘어나면 GDP 증가율은 오히려 높아지죠. 주말에 외식을 하지 않고 할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밥을 먹는 것은 오히려 GDP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할머니의 가사노동이 국민소득에 집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최근엔 행복지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가 나온 것도 GDP의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취지이죠. 그러나 행복지수에 포함되는 지표가 너무 주관적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데에 논란이 많아 아직은 갈 길이 멀답니다.

삶의 질 측정이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수량적 경제지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다만 지금까지는 생산이나 외형적 성장에 국가의 관심이 집중됐었다면, 이젠 소득이나 분배 측면에도 함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국민소득통계는 GDP뿐만 아니라 가계 기업 등 제도부문별 소득계정과 같은 다양한 통계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의 중요성도 강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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