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이코노미스트의 '고비용 비정규직보호법' 충고 "외국자본 한국투자에 흥미 잃을 것"

고용유연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한국 고통으로 몰아갈수도"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 시행은 외국 자본의 한국 투자에 흥미를 잃게 만들 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한국 이외 지역 투자를 가속화할 것이다.”

홍콩 기업투자 컨설팅 회사인 아시아노믹스의 샤밀라 웨란 부대표 이코노미스트(사진)는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 9일과 10일 한국의 투자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경제연구원 등을 방문한 그는 “다양한 경제전문가들을 면담해 한국 경제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웨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 보호법 등과 관련, “한국 경제는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 높은 비용의 제조 기반을 갖고 있다”며 “현재 논의 중인 비정규직 보호법 등은 고비용적이어서 외국 자본의 한국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업무환경 개선 등은 긍정적이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임금 해고 고용 등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고용에 드는 비용을 높이는 법안들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이 한국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없던 지난 10년간 기업이 고용비용을 조절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며 “기업들의 부채가 많고 마진이 좋지 않아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현재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는 한국 경제를 고통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 등과의 간담회에서도 “노동비용이 상승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격으로 한국 투자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실장은 “불합리와 불공정을 막기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고 노동시장을 경직되게 만드는 정책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을 것”이라며 “선진국에도 없는 고용시장 규제는 한국 기업이 해외 투자로 돌아서는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 실장은 또 “박근혜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함께 부르짖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남윤선 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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