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마트폰에 세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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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5 01:38   수정 2013-05-15 02:10

프랑스 정부가 자국 내 판매되는 스마트 기기에 내년부터 1~4%의 '문화세(Culture Tax)'를 부과하기로 논란이 예상된다.

아이폰5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의 문화 정책 자문 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이외도 전자책 독서기와 같은 인터넷 접속 기능이 있는 기기 판매 수입(가격)의 최대 4%를 세금으로 걷는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영어권 문화가 더 급속히 확산되는데 대응한 자국문화 보호 방안이다. 이같은 문화세 신설로 초기 스마트폰세는 연 판매수입의 1%인 8600만유로(약 1240억원)를 확보해 프랑스 영화, 미술, 음악 창작을 지원하고 향후 세율을 3~4%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 문화 보호 정책인 '문화적 예외'를 디지털 시대에 적용할 방안을 찾기 위해 최근 이 위원회를 구성했다.

보고서는 '지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글로벌 인터넷 산업의 확장은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 데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 등 영어권 문화 콘텐츠가 확산되는 반면 프랑스 문화예술 창작자들은 자신의 콘텐츠를 새로운 채널에 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 정책은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프랑스는 이 정책에 따라 방송ㆍ통신, 영화관 수익에 부담금을 매겨 문화예술 창작을 지원해 왔다. 이번 권고안은 이를 디지털 시대에 맞춰 확대한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이 권고안 시행 여부는 7월 말까지 논의해 결정한다. 오렐리 필리페티 문화부 장관은 '정부 내 합의가 이뤄지면 11월 의회에 제출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기기 생산업체들은 반기업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애플, 삼성 등 전자업체 로비단체인 디지털유럽은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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